(주)에스비코리아(이하 "회사")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,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불법스팸(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)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①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
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.
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.
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, 주민번호(법인, 사업자 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.
② 회사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, 감독합니다.
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,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.
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,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④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ID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. 다만,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,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,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, 주민번호(법인사업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③ 회사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.
⑤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,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①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개인 이용자를 유치할 경우, 이용자의 ID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. 다만,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,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보통신설비가 해킹, 바이러스 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합니다.
③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, 감독합니다.
④ 회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3자가 유치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발송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합니다.
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
시행일자: 2025년 11월 9일